법령 형사소송법 제17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9개)
2. 판례 목록
(9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대법원 2018. 7. 12. 선고 2018도6219 판결
[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][공2018하,1686]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경찰관 직무집행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14년
2. 대법원 2014. 11. 13. 선고 2013도1228 판결
[도로교통법위반·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]〈미성년자의 음주운전과 법정대리인의 채혈 동의 사건〉[공2014하,2390]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
3. 의정부지방법원 2013. 1. 10. 선고 2012노2116 판결
[도로교통법위반·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][미간행]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2년
2011년
8. 대법원 2011. 4. 28. 선고 2009도2109 판결
[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·도로교통법위반(무면허운전)][공2011상,1080]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헌법 형사소송법 196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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